가이드개요

들어가며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즉 웹사이트 이용에 관하여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9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고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웹사이트 이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최근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Accessibility, 앞으로 리뷰 전반에 걸쳐 "접근성"이라고 줄여서 표현합니다)'를 다루는 민관분야의 협의체인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www.iabf.or.kr)에서 국내실정에 맞춘 웹콘텐츠접근성지침(초안)을 발표하였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관련 법령이 제정될 듯 합니다. 위 초안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실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다음의 쟁점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접근성 준수를 위해 텍스트 사이트를 별도로 제공하면 안되는가?

현재 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텍스트로만 된 별도의 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며 실제로도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 준수는 단순히 텍스트 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원본 사이트가 텍스트로만 되어있다면 굳이 장애인을 위해 다시 또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텍스트 사이트의 정보의 양이나 질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실제 사이트 이용행태에 있어서도 이용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용 웹사이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원본 사이트와 장애인 전용 텍스트 사이트간에 이른바 동기화(synchronizing)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업데이트, 유지보수문제를 해결하는게 결코 쉽지 않을 뿐더러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더군다나 원본 사이트에서 정보를 시각적 이미지(그림, 사진등)를 써서 전달할 경우 이를 동기화한다는건 아예 엄두도 못 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전시행정' 내지 '장식물'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텍스트 페이지의 제공은 어떤 다른 수단을 써도 접근성을 만족시킬수 없을 때 쓰는 최종적, 보충적인 용도로만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 W3C의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 및 선진 국가들의 합의입니다.

둘째, 접근성을 준수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려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가?

먼저 투입 비용은 산출되는 편익과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애인 방문객의 증가와 이에 따른 매출 증대, 기업 또는 기관 이미지의 제고 등의 적극적인 편익 창출의 측면도 있지만, 국내 기업이라 할지라도 미국 정부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다면 비준수시 거래자체가 중단될 수 있으며(섹션 508, 동 법령의 주요 내용은 웹디자인/사용성 가이드의 3장 참조),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성 준수는 의무사항입니다. 예컨데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시드니 올림픽 당시 접근성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 이전에 웹사이트의 접근성 비준수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소송이 있었고(Maguire v The Sydney Organising Committee of the Olympic Games : 판결 원문 보기) 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비용 발생과 관련하여 주로 구축기간의 장기화나 인력의 추가 투입 등이 문제됩니다. 그러나 접근성 준수와 관련 대부분의 지침에서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발생 요인이 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텍스트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서는 비용 비교를 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셋째, 접근성 준수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접근성 준수와 관련하여 W3C의 WCAG(웹콘텐츠접근성지침)은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개별 지침은 대개 중요도 1의 지침들을 강제 준수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중요도 2나 3은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침 또한 주로 중요도 1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준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동적인 것으로서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WAI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한글 번역)

중요도 1
웹 콘텐츠 개발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체크포인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 사용자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 다. 이 체크포인트는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필수적인) 요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도 2
웹 콘텐츠 개발자가 되도록 지켜야 할 체크포인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 사용자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체크포인트를 만족시킴으로써 웹 문서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중요도 3
웹 콘텐츠 개발자는 이 체크포인트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 사용자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 체크포인트를 만족시킴으로써 웹 문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는 별도로 '기술적으로' 접근성 준수와 관련해 지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접근성 준수여부 검사(및 수정) 솔루션의 개발입니다.

단적으로 영미권에서 접근성이 현실화 될 수 있었던 것은 bobby(http://bobby.watchfire.com)로 대표되는 접근성 검사 솔루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접근성 문제는 본질이 heuristic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검사하여야 합니다만 사이트 전체를 검사할 수 있는 기반 솔루션이 없이는 사이트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사실상 접근성 준수는 불가능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필요와 능력이 있는 사이트가 일차적으로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대기업이라고 볼 때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들이 접근성을 준수하는 (한글)웹사이트를 인식할 수 있는 스크린 리더 등의 보조장치의 개발입니다.

국내에서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드림보이스, 이트렉인포다임의 이브 등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기술과 조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 문제는 실제 사용자인 장애인들이 접근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웹사이트 구축시 장애인들의 능동적 적극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근래에 발표된 영국의 공식 조사보고서(The Web Access and Inclusion for Disabled People, PDF파일)는 이 문제를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웹콘텐츠접근성지침(초안) 목차

※ 웹 접근성의 대상이 되는 장애 및 상황

* 시각, 청각, 운동 장애
* 눈이나 귀, 손 등이 바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예컨데 이동하는 차 안이나 시끄러운 작업 환경
* 문맹등의 이유로 텍스트를 읽거나 이해하는데 곤란을 겪는 경우
* 색맹이나 색약
* 키보드 또는 마우스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음성 브라우저나 스크린 리더, 구버전 브라우저, 비범용 브라우저나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경우
* 전화모뎀 등의 느린 인터넷 속도, 휴대폰 등의 소형 스크린, 텍스트만 표시되는 스크린 등을 사용하는 경우
* 그 외 위에서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나 상황
( http://www.w3.org/TR/WCAG1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