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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안)이 향후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미칠 파급효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24 11:28
조회
3450

개인정보 유출 분야는 소송 참여율이 가장 낮았던 유형의 소비자 분쟁 사례로 꼽힙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수백만 내지 수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 됩니다.

법무부에서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하였고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소송으로 기업이 부담할 배상금 총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세계일보 전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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