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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처벌 세진다···"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높일 것"

작성자
sentinel
작성일
2025-05-26 13:52
조회
65001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와 ‘개인정보 정책 포럼’을 열고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징벌적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다”면서도 “법원이 해석한 관례는 소비자 눈높이와 달라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개인이 당한 피해를 실제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뉴스 기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지디넷코리아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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