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대규모 사이버 해킹 사고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출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보다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개인정보보호법 운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1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법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지는 동시에 고도화된 해킹의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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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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