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관보에 올린 재심 무죄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상세 주소를 그대로 게재했다가 보름 만에 지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도 지난 8일 관보에 올린 형사보상금 결정문에 사건관계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노출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심 무죄 판결 공시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KBS NEWS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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