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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컨설팅서비스


웹 접근성 관련 법률
웹 접근성 보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 입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행위자에 대한 단계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불이행 시 처벌 조항과 권리구제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성문화 된 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2015년 4월 11일 이후

모든 공공기관과 법인의 웹 사이트에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2008년 4월 11일 시행)
제 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중략) 행위자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시행령 제 14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 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국가정보화기본법(2009년 5월 22일 개정)
제 32조(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 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범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계적 범위
<이미지 출처 : 웹접근성연구소 2014년 웹접근성리플렛>